2025년 영구임대주택공급

2025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

정책 개요

2025년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25.2만호

2025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14만호

건설형 주택 인허가 목표

7.4만호

착공 목표 (전년 대비 2만호 증가)

11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급 목표

영구임대주택 기본 정보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1~4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거주 기간: 영구적 거주 가능 (최장 50년)

2025년 주요 정책 방향

1.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신축매입임대 공급: 2025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며,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조기화하여 속도감을 제고합니다.

조기 착공: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 제공
입주자 모집: 준공 후 → 착공 후 3개월로 단축
지난해 약정 체결 4.2만호를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

2.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 구축

공공주택 공급: 20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신속 공급합니다.

건설형 주택 14만호 인허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
착공 7.4만호 목표 (전년 대비 2만호 이상 증가)
인허가·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

3.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층: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신혼·출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 확대 (신혼특공 20→35%)
고령자: 고령자 맞춤 시설·서비스를 갖춘 실버스테이 1.5천호 공모
전세사기 피해자: 7.5천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및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

신청 및 공급 절차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문 확인 및 신청
SH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 확인 및 신청
마이홈포털: 통합 주택정보 확인 및 신청

공급 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목표
인허가 신청	2.8만호	11.2만호	14만호
착공	1.9만호	5.5만호	7.4만호
본청약	1.4만호	1.4만호	2.8만호

주요 개선사항

제도 개선

적정 단가 반영: 종심제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일반관리비 상향
사업지원 강화: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지자체 신속 승인 지원
규제 완화: 건설사 선분양 제한 기간 단축 등

청약 제도 개선

무순위 청약('줍줍')을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부양가족·실거주 여부 등 실질적 확인을 위한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 강화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역별 공급 계획

수도권

3기 신도시 8천호 등 2.8만호 본청약 추진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 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
신규택지 3만호 상반기 중 발표

지방

지방공사 택지를 청년층·신혼부부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연 1천호)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른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 검토

중요 안내사항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 계층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년마다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각 공급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역할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정책 수립 및 총괄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공급	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www.i-sh.co.kr
마이홈포털	주택정보 통합 서비스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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